서울중심주의 폐해 극복 위해 로스쿨 수도권 밖에 설치해야

지방분권국민운동 성명

새로 시행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수도권의 명문대 중심으로 설립돼 '서울중심주의'의 폐해를 심화시킬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지방분권국민운동(상임의장 김민남)은 16일 성명을 내고 "최근 사법개혁위원회가 로스쿨을 서울소재 명문대를 중심으로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라며 "행정수도 이전 무산으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로스쿨은 반드시 수도권 밖에 설립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은 "내년 2월 초 출범할 예정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 지방거주 인사를 50% 이상 포함시켜 균형된 시각에서 로스쿨 도입방안을 논의하고, 로스쿨 심사는 기존의 대학여건이 아니라 계획의 타당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했다.

또 학생선발과 관련, 지방분권국민운동은 "특정 대학 학생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되며, 지역균형 선발제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성명에는 지방분권국민운동 대구·경북본부(상임대표 김형기), 안동본부(윤병진), 포항본부(임경순), 경남본부(하종근), 부산운동본부(김민남) 등 16개 단체가 참여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