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長率에 연연해선 안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민간 연구소들이 내년 경제 성장률을 3~4%대로 예상하고 있으나 정부는 성장률 5% 목표를 고수하고 있다. 성장률이 내려가면 실업률이 증가하고 빈부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는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첨예화시킬 수밖에 없다. 정부가 성장률 5% 달성을 고집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5% 성장 의지를 밝힌 것은 좋다. 문제는 성장의 질이다. 본란에서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종합투자계획 등 부동산 경기부양을 통한 성장 목표 달성은 항상 부작용을 낳았다. KDI도 정부의 종합투자계획이 성장률에 기여하는 정도가 0.2%에 불과하다는 분석을 내놓지 않았는가. 따라서 성장률이라는 단기 목표에 연연하기 보다 투자 활성화를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

이헌재 부총리도 내년도 경제 정책의 목표는 성장률이 아니라 고용 창출이라고 강조했다. 고용이 소득과 소비, 투자로 연결되므로 정책 운용의 방향은 제대로 설정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 부문의 고용 흡수력 저하로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지 과잉 부양책으로 그 후유증이 남도록 해선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응급 처방은 필요하다. 하지만 '경제 조로(早老)화' 증세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체력 보강책이 우선이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도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기는 끝났다며 억지 경기부양책 대신 차세대 성장산업을 일궈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면 경제 주체들이 자신감을 회복해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시중을 떠도는 부동자금 400억 원과 막대한 기업 보유 현금이 신 성장 산업에 투자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가 시급히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