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 '2004'-(6)행정수도

올해 대한민국호를 뒤흔든 소용돌이 속에는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분열과 갈등이 있었다.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정부가 명운을 걸고 추진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좌초됐다.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소모적 공방은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이었다. 국가의 균형발전과 민족 장래라는 발전적 논의보다는 지역 이기주의와 당파적 셈법만이 난무했다.

정부·여당은 헌법적인 정당성이나 국민여론 수렴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밀어붙여 위헌 논란을 자초했다. 한나라당도 총선을 앞두고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찬성했다가 선거가 끝나자 반대로 돌아서는 무소신을 보여 국민들의 불신을 샀다.

충청권은 냉·온탕을 오갔다.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으로 땅값이 치솟다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충청권 경제는 뿌리째 흔들렸다.

정부는 앞으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특히 충청권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도시개발법에 의거해 신행정수도 대안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 과밀해소가 엉뚱하게 충청권 달래기로 무게중심이 옮겨진 것이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