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일반행정 통합 등 교육자치 개선해야"

시도지사·시도의회의장協 공동성명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명박 서울시장)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임동규 서울시의회의장)는 22일 공동성명을 발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통합 등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두 협의회는 성명에서 "1991년부터 교육자치가 실시됐지만 국민들의 교육불신과 사교육비 부담에 의한 고통만 증가하고 있는 근본원인은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분리된 현행 교육자치제도에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성명은 "현행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행정 참여가 완전히 배제돼 있고 교육사무의 집행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정과 연계되지 않고 일반행정과 유사한 기능을 분리 수행함에 따라 업무중복과 이중적 의사결정으로 인해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행정기관장을 부단체장으로 자치단체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거나 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주민이 선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기존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해 이중 행정의 폐해를 없애고 주민의사가 교육행정에 직접 반영되도록 하고 △각 지역이 역량을 집결해 교육해법을 찾도록 자율이 보장되는 교육체제로 변환할 것을 제안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