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감사관실 검찰관들 위법여부 조사

보직해임 반발파문 차단과 징계밟기 수순인 듯

국방부는 보직해임 조치에 반발해 법적 대응 의지를 밝힌 군 검찰관 3명의 최근 행적을 집중 조사해 위법 여부를 가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침은 검찰관들이 보직해임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강력 반발한 데 따른 파문을 차단하고 수사기밀을 누설하지 말도록 여러 차례 강조한 윤광웅 국방장관의 지시를 위반했는지를 확인, 징계조치를 내리려는 수순 밟기용으로 분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2일 "검찰관들이 기존 수사라인의 보직을 계속 유지한 채 수사를 진행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돼 보직해임을 결정했는데도 당사자들이 이에 불복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감사관실을 통해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 감사관실은 검찰관들이 공보 라인을 거치지 않고 기자들과 접촉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내사가 시작된 지난달 8일 이후 이들이 사용한 사무실 및 집 전화, 휴대전화 등의 통화내역을 정밀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감사관실은 검찰관들이 일부 여권 정치인들과 사전 교감 속에서 이번 수사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 기간을 전후해 특정 정치인들과 접촉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화내역 조회 등을 통해 검찰관들이 기자들과 비공식적으로 접촉해 수사상황을 알려준 사실이 드러나면 윤 장관의 지시를 어긴 증거가 확보되는 만큼 국방부는 곧바로 징계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 검찰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가 수시로 나왔으나 검찰관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점에 비춰 수사상황을 언론에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어 통화내역 조회 결과가 주목된다.

조회 결과 윤 장관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한 사실이 포착되면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파면,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 조치를 내릴 것으로 관측되나 당사자들의 거센 반발 기류를 감안해 감봉이나 근신, 견책 등의 경징계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검찰관들은 "불공정한 수사환경이 개선되면 계속 수사를 하겠다는 뜻을 적극 밝혔는데도 보직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어서 징계수위와 무관하게 이번 파문은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새로운 군 수사팀은 잠재역량평가 부문에서 최하점수인 D를 받아 장성진급심사에서 탈락된 대령 17명에게 심사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해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진위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