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관리관 검찰관 보직해임 철회 건의

군내 법무병과 최고 수장인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시불이행 등의 이유로 보직을 박탈당한 군 검찰관 3명에 대한 해임결정을 철회해 주도록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건의한 사실이 드러나 귀추가 주목된다.

박주범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2일 오후 윤 장관을 찾아가 검찰관들의 언론 접촉 여부 등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내려진 보직해임 결정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며 원직에 복직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박 법무관리관은 "언론과 접촉했다는 등의 이유로 수사 중인 군 검찰관을 보직해임한다면 어느 누가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군 검찰관들의 반발은 이해할 만하다"는 취지의 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진급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국방부 검찰단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법무관리관의 이 같은 주장은 윤 장관의 지시로 개최된 보직해임심사위원회의 보직해임이 졸속으로 결정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와 적지않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그러나 국방부는 박 법무관리관의 건의를 수용하지 않고 관련 규정에 의해 보직해임된 검찰관들에 대한 징계를 내리기 위한 문책절차를 당초 예정대로 밟아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장성진급 비리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군 검찰관 3명은 구속영장 내용을 보강하고 수사 기밀을 누출하지 말도록 한 윤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등 지휘체계와 군 기강을 문란케 했다며 20일 보직해임을 결정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