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저소득 가정 사회안정망 촉구

대구 장애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4명의 의원으로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던 한나라당은 24일 저소득 가정에 대한 사회안전망 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대구 장애아 사망사건 진상조사단(단장 나경원)'은 이날 현장조사결과 발표문에서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장애인을 비롯한 저소득 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정부·여당은 말로만 거창하게 복지와 분배를 외칠 것이 아니라, 심각한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정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하루빨리 재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특히 "현재 7천200명인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인구 수는 6천665명으로 미국의 1천296명, 일본의 2천164명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많은 실정"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인근 종교단체에서는 2년째 이 가정을 도와왔지만, 지방구청과 동사무소에서는 실태파악조차 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이러한 복지 체계의 맹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급 위주의 현행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복지수혜자 중심으로 하루빨리 전환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담당공무원의 증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