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등 유아교육기관과 경쟁·갈등 관계에 있는 유아미술학원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년부터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관련 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 마찰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2년 동안 유치원에 준하는 조건을 갖춘 유아미술학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원생에게 매월 최고 15만3천 원까지 교육비를 지원하고, 이들 학원은 2007년 이후 유치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 중심의 유아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일정 시설과 교사,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유치원으로 전환하려는 유아미술학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아교육 관련 단체들은 "정부가 앞장서서 사교육을 지원하고 있다"며 지원방침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장외집회를 여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양영식 대구 유치원연합회장은 "미술학원에 대한 지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사교육 기관을 양성해 유아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국교총도 성명서를 통해 "학원법 적용을 받는 사설 미술학원에 교육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유아교육법 제정 취지와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정면 배치된다"며 "지원방침을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국 유아미술학원연합회 측은 "정부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학원은 전체 미술학원의 2%도 되지 않아 사실상 시행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유치원 기준을 갖추는 데 2년이 아닌 5년의 기한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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