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진급비리 의혹 재판 21일 개시

장성진급 비리의혹에 대한 군사법원의 첫 재판이

오는 21일께 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군사법정에서는 사전내정자들을 진급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비리행위

가 있었다는 군 검찰과 이는 진급절차에 대한 이해부족에 비롯됐다는 육군측의 주장

이 팽팽히 맞서는 등 불꽃튀는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장성진급 비리의혹과 관련,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된 육군

본부 인사담당 장성 1명과 영관급 장교 3명에 대한 첫 재판기일이 21일로 정해졌다

고 밝혔다.

육군본부 인사검증위 소속 J중령(구속)과 J대령(불구속)은 일부 진급 대상자들

의 인사자료 기록을 고의로 변조·누락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24일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또 함께 기소된 육본 인사관리처 진급과 C중령(구속)은 진급심사 전에 '유력 경

쟁자 명단'을 작성해 윗선에 보고한 혐의를, 육본 인사담당 장성 L준장(불구속)은

이를 지시 또는 묵인해 공정한 진급심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각각 받고 있다.

이들에게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문서 위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육본측은 군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일부는 사실과 다르고 일부

는 진급절차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됐다"며 군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다.

육본은 또 "정확한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특히 사전 내정자에게 불리한 인사기록을 삭제하거나 '자료활용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거나 경쟁력을 갖춘 17명의 비위사실을 인사검증위를 거치지 않고 '자료활용

적합'이라는 도장을 날인, 심사위원들에게 제출했다는 혐의를 둘러싸고 격렬한 공

방이 예상된다.

군 검찰은 특히 경쟁자 17명에 대한 비위사실 제출과 관련, 육본측이 내정자 11

명을 진급시키기 위해 근무평점이 우수한 경쟁자 17명의 비위자료를 인사검증위도

거치지 않고 심사위원들에게 제출, 탈락하게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육군측은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이 제시한 '진급배제기준'을 근거로 진급

돼서는 안될 장교에 대한 기무 등 기관자료는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활용하고 있다

며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육군측은 장성진급과 관련해 금품수수 행위가 일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

판의 쟁점을 남 총장의 인사재량 범위와 이행 방법 등 진급제도 절차상의 문제로 끌

고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