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자체 전방위 감사 선언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대대적인 전방위 감사를 선언하고 나섰다.

감사의 방향을 종전의 건별·사안별 감사에서 지자체의 정책수립 및 행정 전반에 걸친 시스템 감사로 전환하는 등 지방행정 감사의 접근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12일 16개 시·도 행정부시장과 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자치행정 감사결과 설명회'를 갖고 △과도한 축제성·선심성 행사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사업 △기금 및 제3섹터 법인의 무분별한 설립을 억제하는 등 지방행정 시스템의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는 국가 보조 사업, 정부 발주 공사에 대한 관리시스템, 축산폐수 관리시스템, 법률에 근거없는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인·허가를 요구하는 자치단체 조례 등에도 감사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국가사업에 비해 감시가 소홀한 지방건설사업을 점검해 자치단체와 지역업체 간 유착 비리를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표현상으로는 '설명회'였지만 실상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나타나고 있는 단체장들의 인기영합적 선심행정, 무분별한 개발사업 추진 등 지방행정의 문제점에 대한 공개적 경고의 자리였다는 것이 일치된 관측이다.

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의 이날 발언은 이번 설명회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줬다.

전 원장은 " 아직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이벤트성 행사가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하고 "중앙으로부터 큰 권한이 이양됐으면 (자치단체는) 수반된 책임을 분명히 다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