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법무관리관 내년부터 개방형 추진

"윤장관 취임 이후 추진 국방 문민화 일환"

국방부는 13일 현재 현역 장성(준장)이 맡고 있는 법무관리관직을 오는 2006년부터 개방형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는 윤광웅 장관 취임 이후 줄곧 추진해온 국방 문민화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개방형 법무관리관직에 현직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한때 검토했으나 법무부 등에서 난색을 표시,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 출신 변호사를 영입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보수 등 처우 문제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법무관리관직의 개방형 전환 방침이 최근 장성진급 비리의혹 수사에서 불거진 군 검찰관(법무장교)과 군 당국 간의 마찰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장성진급 비리의혹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군 검찰과 국방부 및 육군본부와의 갈등은 장관의 법무참모인 법무관리관을 비롯한 고위직 법무장교들의 리더십 부재에서 비롯된 측면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국방부는 국방부 본부에 대한 문민화와 관련, 행정자치부와 직제 등에 대한 사전 조율을 거쳐 이달 중으로 국방부 내 군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 본부의 현역유지 비율을 필수직을 중심으로 국장급 등 상위직은 25%, 중·소령 등 중·하위직은 25∼30% 정도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