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 大企業 나서게 하라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과제'와 '부품'소재산업 발전 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오는 2010년까지 매출 2천억 원, 수출 1억 달러 이상의 중핵기업 300개를 집중 육성키로 하는 한편 중소기업 금융지원 시스템 정비, 기술인력 양성 지원,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 거의 모든 지원정책을 담았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벤처 활성화 대책과 함께 중소기업 발전 종합 전략이 마련된 것이다.

중소기업 육성 전략은 그동안 수없이 발표됐다. 그러나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 정부의 실천 의지가 부족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없이 뭉뚱그려 지원해 그 효과가 미미했다. 또 대기업의 협조도 부족했다.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양극화 현상 해소를 위해서도 중소기업 육성은 필요하다. 특히 부품'소재산업은 국내 제조업 생산액의 38%, 종사자의 46%를 차지한다. 그러나 원천 기술 부족으로 수출 대기업들은 국내 중소기업 대신 가까운 일본의 부품을 수입하는 손쉬운 방식을 택했다. 이에 따라 대일 무역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수출이 늘어도 고용이 증가하지 않았다.

중소기업 육성은 정부의 의지만으로 달성되지 않는다. 동반 성장은 수출 대기업의 협조 없이는 연목구어(緣木求魚)가 될 우려가 높다. 이번 중소기업 육성 대책 가운데 부품'소재기업에 대한 출자 총액제한 제도를 완화한 점은 주목되나 이것으로 부족하다. 중소기업 육성에 대기업이 나서도록 대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책까지 나와야 대기업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다. 대기업도 중소기업과의 산업 연관성을 높여야 우리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진다는 점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작은 고기'가 있어야 '큰 고기'도 살 수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