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한·일협정 문서 일부 공개 검토

한국 정부의 한·일협정 문서 공개를 계기로 일본 정부도 관련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본 정부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외무성 사무차관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정보공개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전제, "(정보공개의) 판단기준에 입각해 (공개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야치 차관은 "공개할 수 있는 것은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일협정 협상과정이 상세히 공개되면 식민지 시대의 보상문제가 다시 초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며 한국 측에 신중한 대처를 요구했었다.

외무성의 한 간부는 한국 정부의 이번 문서공개에 대해 "(공개된 5건은) 경제협력 등 협상의 대체적인 내용이 정해진 후의 문서로 한·일관계나 북·일교섭에 미칠 영향은 기본적으로 작다"고 평가했다.

반면 일본에서는 이번 문서공개를 계기로 보상을 요구하는 한국 내의 여론이 높아지면 북한도 이를 보상을 요구하는 구실로 이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일본 관방장관은 17일 "공개된 문서의 내용과 경위를 일본 정부로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호소다 장관은 "외무성에서 내용을 정밀하게 조사하면서 일본의 입장과 자료취급을 검토하겠다"고만 말해 일본 측 문서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도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