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생 '취업난'은 과장 표현

올해 사법연수원 수료생의 33%가 진로를 못 정해 '연수생 1천 명 시대'의 취업난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은 과장된 표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사법연수원이 1998년(27기)부터 작년(33기)까지 배출된 수료생들의 사회진출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수료생 4천546명 가운데 미취업자는 단 1명도 없다.

'연수생 1천 명 시대' 원년으로 심각한 취업난이 우려됐던 지난해 수료생 966명의 경우도 112명이 판사, 77명이 검사로 임관했고 523명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나머지 수료생 가운데 147명은 군법무관으로 복무하고 있고, 107명은 국가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수료식 때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수료생 213명 중 62명(29.1%)은 뒤늦게 기업체나 사회단체, 국가 기관 등에서 일자리를 찾았고 나머지는 고용 변호사나 법무법인 변호사, 단독 개업 변호사로 재야법조계에 몸담고 있다. 사법연수원의 문을 나선 지 1년도 안 돼 미취업자 213명 모두가 '일자리'를 구한 것이다.

올해도 연수원 수료생 957명 중 320명이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지만 대부분 머지않아 '백수' 신세를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감사원, 경찰청, 외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30여 명의 수료생들을 조만간 채용할 계획인데다 변호사업계 등의 문호가 언제든지 열려있기 때문이다.

15~29세 연령층의 일반인 가운데 약 8%가 아무리 일하려고 발버둥쳐도 도저히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연수원 수료생들에게 '취업난'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인 셈이다.

다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변호사 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1998년 수료생 315명 중 변호사를 택한 인원은 97명이지만 2003년에는 798명 중 383명이, 지난해에도 절반이 넘는 523명이 변호사의 길을 선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