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정부는 중소기업, 노동 등 9개 분야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재정분권 확립 차원에서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정우(李廷雨)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보좌진협의회 간담회에 참석,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추진현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이 간담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정책기획위원회는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기능 중복으로 행정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중소기업, 노동, 통계, 건설교통, 해양수산, 산림, 환경, 보훈, 식의약품 등 9개분야의 특별행정기관을 우선적으로 지방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되면 지방중소기업청과 지방노동청, 지방통계사무소 등이 관할 지자체로 넘어가게 된다.

또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보충하고 재정분권을 확립하기 위해 지방세제를 개편하고 지방소비세 신설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지자체별 재원배분 방식을 도입하고 정부 사업의 안정적 재원조달과 성과관리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발전 투자협약'을 맺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