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새로 만드는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한다는 부분을 삭제한다고 한다.
정부가 뭔가 착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세계 각국에서 특정 국가를 겨냥해'주적'이라고 지정하는 사례가 전무한 데다 교류와 경제협력이 활발한 남북 관계의 특성을 감안해 대외적 문서인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국방부의 해명은 군색하기 짝이 없다.
정부가 대외적으로 북한을 주적이라 하지 못하고 뒤에 숨어서 주적이라고 속삭이는 식의 정훈교육을 한다면 과연 장병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또 제대로 정신교육이 될 수 있다고 믿는가.
북한도 우리에 대해 적대적인 표현을 자제하고 있다고 상호주의를 내세우지만 그들의 대남전략에 변함이 없는 현실은 국방부가 더 잘 알 것이다.
얼마 전에도 북은 서해상에서 북방한계선(NLL) 내의 우리 해군 활동을 북침이라고 시비를 걸지 않았는가. 국방백서의 주적개념 삭제 구상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이기태(대구시 향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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