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4개 부처에 복수차관제 도입

정부는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등 4개 부처에 대해 2명의 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개칭하는 한편 청소년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관광부의 청소년 관련 업무를 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위원회'로 이관키로 했다.

정부는 1일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재경부 업무가 재정·세제·금융·경제 등으로 확연히 구별되고, 외교부의 업무는 정무 외교 중심에서 정무·통상·문화·영사·대테러 등으로 다변화되는 점을 감안해 이들 부처에 복수차관제를 허용했다.

정부는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국가행정 옴부즈맨으로 개명, 재정비하고 소속도 국무총리에게서 대통령 소속으로 바꾸는 내용의 '옴부즈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 법안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 옴부즈맨을 설치, 지방행정에서의 고충 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을 담당하도록 했다.

국가행정 옴부즈맨과 시민 옴부즈맨은 접수된 고충민원을 조사했을 때,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 확인되면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두 기관은 특히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해 업무가 위법·부당하게 처리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감사원과 감사기구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새 주미대사에 홍석현(洪錫炫) 중앙일보 회장을 임명키로 의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