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北核 해법에 왜 벙어리 시늉인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및 6자회담 무기한 불참 선언'이 비록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 경제적인 활동에는 위축이 없다지만 한반도에 미친 파장은 결코 만만치 않다. 15일 새벽 워싱턴에서 한국과 미국은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지만 북한의 핵 문제를 6자회담을 통해 외교적,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만 확인했을 뿐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양국 장관은 겨우 "북한이 어떠한 전제 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대신 양국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현재의 상황을 주의 깊게 평가하고 확인하자는 게 수확이라면 수확이다.

물론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는 주장, 즉 그들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포기하고 북'미 양자 협상 개최 등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한'미간 첫 외교장관 회담치고는 결과물이 너무 빈약하다는 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핵에 대한 양국의 공조에 문제가 있어 그런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노 대통령의 지난해 11월 LA 연설 이후 북핵에 관한 한 주도적 역할을 자임한 우리로서는 이번 북한의 '선언'에 왜 분명하고 당당한 태도를 보이지 못하는가.

단지 북한의 핵 보유 선언에 '공식 선언이 아니고 공식 주장'이라는 궤변에 국민이 안심할 리는 없다. 정부는 보다 분명하고 논리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을 언제까지 이해하고 긍정하면서 그들을 회담 장소로 안내하려는가. 이제는 그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제대로 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핵무기를 포기하는 등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금보다 훨씬 현명한 대응 방안을 지닐 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