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총리, "올 상반기 세제틀 전면개편"

증권거래법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세제의 틀과 증권거래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7일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세제를 대폭 개편하는 작업을 상반기중에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대책반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상반기에는 EITC제도 도입검토도 필요하고 하니, 중장기적으로 세제를 어떻게 운용해야 할 지를 연구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현재의 세제를 점검하고 외국과 비교도 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고치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지는 말할 수 없다"면서 "이런 내용은 앞으로 연구작업을 통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증권거래법 체계도 전부 손댈 것"이라면서 "증권 관련법이 여러법으로 (분산)돼 있어 기준이 둘쑥날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금지되지 않은 것은 모두 할 수 있도록 틀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최근 금리가 오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올해 좀 오른 것 같다"면서 "이제는 어느정도 조정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성장전망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것은 성장률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라면서 "과거에는 성장을 많이 하면 고용도 따라서 올라갔지만 이제는 함께 가지 않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을 '유비쿼터스 핸드'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 신용보증의 경우 외환위기때 ADB, 월드뱅크 등이 차관주면서 권고한 것"이라면서 "이제와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딴소리하는데 IMF도 정책실명제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 부총리는 신용불량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해 장기거치후 상환토록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원금탕감은 신용질서 근간이 무너지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늦어도 오는 6월까지 소득보전 연내 입법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이면 정치계절에 들어가게 되고 이때가 되면 졸속으로 이것저것 따라붙는 게 많아서 가능하면 연내에 서둘러 입법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연내 법을 제정하더라도 시행준비기간을 감안하면 실제 시행은 1-2년 늦춰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