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주식백지신탁 빨리해야

이번 국회의원들과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공개 결과, 주식투자가 부동산과 함께 재테크의 주요 수단임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의 재산공개로 그 동안 미뤄왔던 주식신탁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다시금 느꼈다.

하지만, 주식신탁제는 그 동안 논의만 무성했을 뿐 정치인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시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아직까지 논의 단계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다.

주식신탁제는 일반인에 비해 고급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은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공직자 재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재산을 늘리는 방법은 주식투자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도 가능하므로 그 대상을 주식신탁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신탁도 포함해야 한다. '어느 정치인은 어디에 땅을 몇 천 평 사놨다', '어느 땅은 고위공직자 모씨의 것이다'라는 등의 얘기가 국민에게는 그냥 헛소문으로만 들리지 않는 게 현실이다.

특히 백지신탁제가 실효를 거두려면 그 대상을 1급 이상 공무원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정책을 실제 입안하는 국·과장급 공무원들까지 확대해야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점도 잊어선 안 된다.

유병화(대구시 북성로 1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