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부자 10%가 토지 72%를 차지"

1999년부터 5년간 토지가격 상승으로 모두 265조 원의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우리 나라 땅부자 상위 10%가 토지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연도별 종합토지세 분포도를 분석한 결과다.

2002년에 종합토지세 납부 상위 10%가 보유 중인 토지는 전국토지의 7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4년에 79.1%에 도달했던 이 비율은 97년 73.9%, 98년 74.0%, 99년 72.1%, 2000년 71.7% 등이었다. 또 2002년에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45.3%, 상위 5%는 59.1%를 보유한 것으로 계산됐다.

이와 함께 지난 5년간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 발생액은 264조5천억 원에 이르렀다. 연도별로는 99년 42조4천억 원, 2000년 9조9천억 원, 2001년 19조7천억 원, 2002년 135조9천억 원, 2003년 56조6천억 원 등이었다.

전 교수는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부동산 투기로 인한 자산양극화를 해소하고 투기가 유발하는 경제적 폐해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한편 99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은 75% 올랐고 주택은 47%, 전세가격은 77%가 각각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임금상승률 36%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라고 전 교수는 설명했다.

이춘수기자 zapper@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