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임원 선임'투명성 제고'기대된다

부패방지위원회가 정부 투자 기관(공기업) 사장과 임원 인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공기업의 사장이나 임원 인선에는 그동안 '낙하산'인사라는 논란과 함께 조직 내부 갈등을 부추기고, 경영 합리화에도 역행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으나 정부는 묵무부답이었다.

부방위가 정부 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제기한 '공기업 임원 선임 절차 및 예산 집행 투명성 강화 방안'의 골자는 그간의 잡음을 없애기 위해 사장과 임원의 선임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하고, 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 1년 이내에는 산하 기관 임원을 못하도록 했다.

부방위는 특히 사장 추천위가 정부 투자 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된 상임이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감독 부처의 영향력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공모 절차 및 청렴성 검증 절차를 강화할 것을 정부 각 부처에 권고했다. 또 감독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퇴직 후 곧바로 산하 기관 감사 등으로 갈 경우 공무원 재직 때 감독을 소홀하게 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권고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사실 공기업 사장이나 임원 인사가 있을 때마다 말썽이 끊이지 않았다. 정권이 바뀌면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해 해당 공기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임명되는가 하면, 관련 부처의 정년 고위직 공무원들이 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현재 13개 공기업 사장 감사 가운데 6명이 정계 출신이며, 관련 부처 출신 사장이 4명이고 감사가 2명이나 된다.

공기업의 인사는 공익성이나 규모의 측면에서도 어느 곳보다 투명해야 한다. 공기업 사장이나 임원 인사 때마다 관련 부처가 술렁이고 임직원들이 정문 출입을 막아서야 되겠는가. 부방위의 권고안이 제대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