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가구1주택 비과세' 정책유지 합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4일 정부가 검토 중인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과 관련, 중장기적으로 경제양극화 현상이 해소될 때까지 '1가구 1주택 비과세' 정책을 유지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한덕수(韓悳洙)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희범(李熙範) 산업자원부 장관,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 이계안(李啓安) 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협의회에서 주택이 국민의 생계수단임과 동시에 가장 큰 자산가치 유지수단이기 때문에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득분배 구조를 왜곡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