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표 연설 복지·독도·안보에 촛점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임시국회 대표연설은 '국민을 잘살게, 편하게, 안전하게 하는 것이 개혁'이라는 제목에서 보듯 '민생'에 중점을 두었다.

▲민생문제

박 대표는 복지의 출발을 "그늘 없는 공동체를 만드는 일"로 규정하고, 복지문제의 시급한 현안으로 "최저 생계비도 없으면서 기초생활보호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빈곤층,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건강보험의 사각지대, 결식아동과 소년소녀가장, 단수·단전가구, 장애인 등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 따뜻한 손길이 미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제도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는 돈이 없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건강보험기금을 신설하고,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를 낮춰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행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국민연금 제도는 파산이 예정된 시한폭탄과 같다"며 기초연금제 도입을 촉구하고, 서민경제 부담 해소를 위해 버스·지하철·전기·통신·수도 등 공공요금의 인하를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이 추진해 온 택시·장애인차량용 LPG와 가정용 프로판가스에 대한 특소세 폐지,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와 거래세의 인하 등 감세정책에 대한 정부·여당의 긍정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안보 문제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 박 대표는 "'계속 버티자'고 벼랑끝 전술을 고집하는 북한과 '기다릴 수 없다'는 미국 사이에서 시간이 갈수록 심각한 위기로 치닫고 있다"며 "수백만 우리 국민의 생명을 단숨에 앗아갈 수 있는 핵무기를 두고 '설마 북한이 같은 동포끼리 핵무기를 겨누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생각"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가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만이 북한이 살 길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깨닫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안전보장, 경제지원, 북미수교 등 어떤 선물을 줄 수 있는지 미국과의 공조하에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제안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 발언과 관련, "'동북아 균형자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한미동맹을 강화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힘과 실력이 뒷받침되고 다른 나라가 우리를 균형자로 인정해줄 때 균형자의 역할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