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특검법 도입 합의

야4당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대표는 12일 철도청 유전 개발 의혹과 관련, 국회 귀빈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키로 합의하는 한편 여당의 동참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날 한나라당 임태희, 민노당 심상정, 민주당 이상열 원내수석부대표와 자민련 김낙성 원내대표는 "법안에 대한 세부사항 조율을 거쳐 오는 13일 중 제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나라당 임태희, 민노당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정부의 정책 결정 시스템이 허술해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일이 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지고 있는 여권 실세 '사칭' 문제를 보더라도 여권 실세가 현실적으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 김낙성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검찰수사를 지켜본 후 향후 대응책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상황이 너무 급박하다 보니 입장을 선회했다"고 했다.

야4당은 또 민노당이 추진하고 있는 연기금 투자때 사회적 책임을 묻는 연기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 처리와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 무산을 위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이날 야4당 회담에 대응하는 기자회견에서 "감사원·검찰 조사를 제쳐두고 특검을 제기하는 것은 사건과 관련한 진실규명·책임소재를 가리는 것보다는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정략적 발상"이라고 밝혀 법안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