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교위 이모저모

20일 열린 국회 건교위 전체회의는 영남건설의 부도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영남 네오빌' 아파트 입주민 사태, 낮은 대구지역 주택보급률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안택수·김태환 의원은 "영남건설이 빌린 230억 원의 국민주택기금 때문에 분양대금을 완납한 813가구 입주민들이 소유권 행사를 못하는 사태가 빚어졌다"고 추궁했다.

안 의원은 "이는 국민주택기금을 관리해야 하는 건교부의 지도·감독 부실과 기금관리를 소홀히 한 국민은행의 공동책임"이라며 "영남 네오빌 입주민과 비슷한 피해자가 전국 1만여 가구가 넘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입주민이 잔금을 납부한 뒤 명의변경 전에 영남건설이 부도가 난 것을 보면 고의부도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며 "강제집행 면탈죄라도 적용, 주택기금을 우선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지역 주택보급률과 관련, 김 의원은 "대구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87.8%의 주택보급률을 보이고 있지만 오히려 97.3% 수준인 부산보다 올해 6천 가구가량을 적게 공급할 예정"이라며 "주택보급률이 낮은 곳에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해야 하는 게 당연한 이치가 아니냐"고 따졌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