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자립도 하락

지방자치제를 시작한 1994년 이후 10년간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크게 증가했으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이 21일 공개한 지자체 재정현황에 따르면 지난 94년 11조2천990억 원이었던 지방세액은 2004년 31조9천834억 원으로 183%(20조6천844억 원) 늘었다. 이에 따라 1인당 지방세 부담액도 24만8천 원에서 66만1천 원으로 167%(41만3천 원)가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중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63.9%에서 57.2%로 6.7%포인트 낮아져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오히려 높아졌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 250개 지자체 가운데 87.6%인 219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이며, 이 가운데 136개 지자체는 3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방세로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전체의 64%인 159개다.

이와 함께 총예산에서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제외한 투자비 비중도 94년 61.7%에서 2004년에는 57.6%로 4.1%포인트가 떨어져 지자체의 재정탄력성이 계속 후퇴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지자체의 조직이나 인력은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이 같은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수입원 발굴과 함께 지자체의 인력·조직의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