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행정구역개편안 윤곽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다음주 중에 여야 정책협의회를 열어 행정구역 개편문제에 대한 협의에 착수해 논의 절차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한 이견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20일 우선 도(道)를 폐지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자율적인 시·군·구 통폐합을 유도, 전국을 1개 특별시와 6개 광역시를 포함한 60~70여 개의 광역단체로 재편하고, 이후 특별시와 광역시도 단계적으로 폐지를 검토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현재 '시·도-시·군·구-읍·면·동'의 3단계로 돼 있는 행정체계를 '특별시·광역단체-실무행정단위'의 2단계로 개편하고, 광역단체의 인구는 30만~100만 명으로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 개편안의 골자다.

이는 전국을 인구 100만~200만 명 규모의 광역단체 30여 개로 재편한다는 당초의 구상보다 여당안에 가까워진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열린우리당은 도(道)를 폐지하고 현행 시·군·구를 통폐합해 인구 100만 명 이하의 광역단체 60여 개와 1개 특별시로 재편하고, 광역단체 하부에 실무행정단위를 둔다는 구상을 밝혔다.

개편 시기와 관련, 열린우리당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 도입논의를 시작해 차차기 지방선거 전까지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까지 여야가 내놓은 행정구역 개편안과 타임테이블 등을 비교할 때 외견상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은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편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고, 여야가 선거구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 결정적인 복병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