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기간' 연장 검토…이혼 취하율 늘듯

현행 1주일에서 내달부터 2주 내지 4주일

부부들이 홧김에 이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년 3월부터 시범 시행되고 있는 이혼숙려(熟廬) 기간을 다음달부터 현행 1주일보다 더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4일 "일시적 감정으로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부부들에게 숙려기간을 좀 더 제공할 경우 회복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가정폭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부터 숙려기간을 2주일 내지 4주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연장된 숙려기간은 이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기 위해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한명숙)가 마련 중인 '이혼 등에 관한 특별법(가칭)' 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될 때까지 시범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 관계자는 "숙려기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이 일부 나오기도 하지만 지난 3월 이혼을 재고할 수 있는 숙려기간을 제공하면서부터 이혼신청을 취하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부부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동안 숙려기간제도를 시범운영한 결과, 445쌍의 부부 중 70쌍이 이혼신청을 취하하는 등 취하율이 지난 1월과 2월의 7.51%, 8.82%의 2배가량인 15.73%로 증가했고 지난달에는 이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