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노동 "정부가 노조규제 고민해야 할 때"

"개인비리 처리, 구조적 문제도 개선해야"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19일 "정부가 노조에 대한 일정한 규제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혀 노조단체 등의 비리 예방을 위한 정부차원의 규제책을 검토중임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고려대 노동대학원 초청 '2005년 노동정책 방향'에 대한 강연에서 최근의 노동계 비리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과거에는 노동운동이 일방적으로 탄압받다가 1987년 이후 민주화 물결 속에서 노조에 대한 감시·견제 장치가 사실상 없어졌다"며 "최근 사태를 고려할 때 이제는 극에서 극으로 간 것을 중간지대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노조의 내부 감사제도나 외부의 감시·견제체제도 있을 수 있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다면 정부의 일정한 규제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는 최근의 냉험한 사태를 중간 지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대기업 노조의 비리는 어디까지나 개인비리로 끝나기를 바라고 있으나 비록 개인적인 비리라 하더라도 반드시 처리를 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로드맵)'과 관련, "노사간 로드맵 논의를 기대하고 있지만 무기한 방치할 수는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노동계의 조속한 로드맵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