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해안 集中 개발이 均衡 개발인가

행담도 개발 의혹이 터지면서 정부가 'S프로젝트','J프로젝트'라는 이름의 대규모 투자 개발사업을 추진해 온 사실이 드러나 국민을 놀라게 하고 있다. 알려진 바로는 S프로젝트는 전남 무안∼목포∼해남을 잇는 서남해안 지역에 2025년까지 인구 250만 명의 해양 신도시를 만드는 계획이다. 또 J프로젝트는 전남 해남과 영암 사이에 인구 50만 명의 관광레저 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는 대형 국책사업을 비밀리에 진행해 온 데 대해 개탄하면서, 정부의 지역 균형 개발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이루려는 지역 균형 개발이란 무엇인가. 지역 차별 없이 두루 잘 살게 하자는 것 아닌가. 결국 국민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지역 균형 개발과 관련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수적이다. 대규모 개발 투자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낙후 지역은 어딘가.

대구'경북의 최근의 경제 지표들을 한 번 들여다 보라. 감성적'심리적 또는 '트집'적인 낙후 지역이 아닌 수치상으로 나타난 실증적 낙후 지역이 어딘가를 살펴봐야 한다. 툭하면 들먹이는 지난 시대, 이른바 TK 정권 시절의 대구'경북에 대한 편중 투자 여부도 챙겨보라. 당시의 지역별 인구 분포와 지역 특성, 경제적 파급효과를 두고 평가하면 과투자 지역이 아니었음을 알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이 지역에서 U자형 개발을 애타게 호소해도 동해안을 제외한 L자형 개발을 고집하고, 원전만 잔뜩 안고 있는 경북에 한전 이전조차 망설이는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 TK의 실정과 정서를 똑바로 파악하기 바란다.

우리는 호남 지역, 서남해안 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정부가 말하는 균형 개발을 제대로 하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