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회담 코앞, 韓·日 관계는 비정상

예정된 한'일 정상 회담이 한 달 남짓 코앞이다. 그러나 야치 쇼타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의 "미국이 한국을 불신하므로 일본은 한국과 북핵 정보 공유를 망설인다"는 발언으로 한일 관계는 또 얼어붙고 있다. 독도 문제와 역사 교과서 왜곡에 이어 일본 외무성 고급 관료의 이 같은 발언까지 겹쳐 양국 관계는 더욱 꼬이고 있다. 어제는 또 마치무라 노부타카 일본 외무성 장관이 "한국과 중국은 신문의 제목만 보고 일본 역사 교과서를 비판하고 있다"고 말해 양국의 갈등을 더 부추긴 꼴이 됐다.

청와대도 발끈해 야치 차관의 발언이 외교 관례상 무례하고 무책임한 언동이라고 판단, 일본 정부에 공개 사과와 문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이러한 우리 정부의 단호한 입장도 전달했다. 아직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반응은 없다. 그렇지만 정상 회담을 앞두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여간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두고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일도 있다. 일본은 지금 극심한 보수 우경화 바람을 타고 미국과의 동맹을 극진할 정도로 추진하고 있다. 만약 야치 차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미국이 북핵 관련 정보를 일본에만 주고 우리 정부는 받지 못하는 정보가 있는 셈이 된다. 그 정보를 일본이 한국과 공유하는 데 망설여진다는 말이 아닌가. 그렇더라도 일본의 고급 관리가 한미 신뢰 관계를 들먹인다는 것은 국제 관례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임은 분명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정부도 다시 한번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미 관계는 물론 한'미'일 관계 간의 공조를 눈여겨 살펴야 한다. 다시는 야치 차관 발언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외교뿐 아니라 안보 차원에서도 물샐틈없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