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노인 교통비 국고 보조를

만 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교통수당 부담이 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고민에 빠졌다.

이 같은 고민은 노령인구에 비례해 수급대상자가 늘면서 지방 재정부담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현행 노인교통수당은 월 평균 1만 원이 채 되지 않는다.

지자체 사정을 모르는 바 아니나 손에 받아쥐는 노인들 입장에서는 푼돈이고 과자값에 불과하다

지자체들이 안고 있는 노인교통 수당문제는 이젠 지자체만 떠안아야 할 단계는 지난 것 같다.

중앙정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노령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정책을 지방정부에 맡겨 놓아서는 안되며 소요예산의 절반이라도 국고에서 보조해주는게 바람직 하다.

이와함께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수당지급 기준에 대한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며 그 중에서도 노인교통수당 지급범위를 저소득층 노인을 중심으로 재조정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도 늘어나는 재정부담을 덜 수 있는 대안이 되지않을까 생각한다.

수당 몇 푼에 노인들의 발이 묶이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김영균(대구시 범어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