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경제분야

여·야의원들은 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기활성화 대책과 최근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야당의원들은 특히 1분기 경제성장률이 당초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 것은 정부의 국정 난맥상 때문이라며 총공세를 펼쳤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반기 성장률이 적어도 7% 이상 돼야 한다"라며 "정부의 올해 5% 성장목표 달성은 사실상 물건너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총체적 국정 난맥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리는 당장 물러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같은 당 심재엽 의원은 "참여 정부 2년 5개월간의 경제는 경제성장률 급락(2005. 1분기 2.7%)과 전국 가구소득 격차(2005.1분기 상 하위 10%의 소득 차이 18배)가 보여주듯 성장과 분배 모두 참패한, 역대 정부 최악의 경제 실정"이라며 현 경제상황을 '국가적 위기'로 규정했다.

열린우리당 노영민 의원도 "5% 성장목표 달성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국책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민간의 자율적인 투자, 고용창출 극대화가 절실하다"고 했다.

여야의원들은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 시급하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은 "참여정부 초기에 주택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강도 높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다"며 "집값을 잡지 못하면 세금만 올린다는 불만과 함께 조세저항마저 예견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참여정부 들어 땅값은 500조, 아파트 시가는 200조가 폭등했다"며 "참여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고, 중산층과 서민에게 총체적 상실감을 일으켰다"고 했다.

이밖에도 열린우리당 김우남 의원은 "WTO 출범 이후 10년 동안(1995~2004년) 도시가구의 95.1%에 달하던 농가소득은 77.6%로 감소했고 농가부채는 3배 증가해 매년 15만 명의 농민이 농촌을 떠나고 있다"며 밭농업직불제와 농업재해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