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치안 준비 못해 발표 연기

정부-열린우리 당·정협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최종 조율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협의에서 1차 확정된 177개 및 향후 추가 선정될 총 410개 이전 대상 기관을 기능별로 묶는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그러나 최종 배치안의 발표는 당·정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다시 연기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는 이날 비공개를 전제로 주요 공공기관 62개를 '산업특화 기능군' 11개와 '유관기능군' 10개로 분류한 '예시자료'를 보고했다. 주요 공공기관을 기능별 유사기관끼리 묶는 이른바 '기능군'의 윤곽이 드러난 것. 가장 큰 관심사였던 한국전력은 한전기공, 한국전력거래소와 함께 전력산업 기능군으로 분류되고 한국주택공사는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과 함께 주택건설 기능군으로 분류돼 지방으로 이전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초반부터 냉기류가 돌았다. 열린우리당은 당초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배치안을 14일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보고하고 본격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정부 측이 최종안을 준비하지 못해 전격 취소됐기 때문.

이 때문에 회의가 시작되자 여당 의원들은 "공공기관 이전발표가 왜 자꾸 늦어지느냐. 당·정간 최소한의 정보공유도 없다"는 질타가 터져나왔다.

일부 수도권 출신 의원들은 "오늘 회의는 왜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오늘 정부가 내놓은 보고서는 이전 보고서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며 당·정협의 회의론까지 제기했다.한편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회의 말미에 "한국전력 이전과 노조 설득 문제로 공공기관 이전 발표를 6월 하순으로 늦춰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사진: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정세균 원내대표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수도권 발전대책에 대한 당측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김영욱기자 mirage@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