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분양권 전매폐지·후분양제 이행하라"

대구경실련을 비롯해 전국 경실련은 16일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적인 집값 폭등 사태에 대해 대통령은 공공보유주택을 확충하고 분양권 전매 폐지와 후분양제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잘못된 주택정책으로 2000년 이후 아파트 시가총액은 600조 원이나 급상승했고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도 276조 원이나 증가해 상장 시가총액(436조)의 2배 이상, 국가예산(194조)의 5배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분양가가 주변시세를 올리고 주변시세가 분양가를 올리는 악순환 구조가 반복되면서 아파트가격지수는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58.4%나 상승했다"며 "정부의 건설경기부양, 지방 대도시의 분양권전매 완화 등 규제완화와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지연, 판교 신도시 개발의 부작용으로 올해 집값이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채정민기자 cwolf@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