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여성 비율 10년새 3배 증가

소년범죄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근 10년 동안 무려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순래 원광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7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관으로 교총회관에서 열린 '소년사범 처리 절차의 적정화 방안' 공청회에서 '우리나라 소년범죄현황과 최근 소년사범 동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94년 93.8%를 차지했던 남자 소년범 비율은 2003년에 82.9%로 줄어든 반면 여성 비율은 같은 기간에 6.2%에서 17.1%로 약 3배나 증가했다

범행 연령대를 보면 1994년에 18, 19세 소년범 비율이 39.2%였지만 2003년에는 50.6%로 절반을 넘었고, 14세 미만은 2.8%에서 1.5% 감소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1994년 재산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모두 3만247명으로 전체소년사범의 28%를 차지했지만 10년 후인 2003년에는 34.5%(3만6천4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에 교통사범도 2만3천485명(21.7%)에서 2만6천22명(25%)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강력사범은 6천101명(5.6%)에서 2천868명(2.5%)으로, 폭력사범은 4만599명(37.4%)에서 3만1천532명(30.0%)으로 건수와 비율에서 눈에 띄게 줄었다.

전체 소년범죄 건수는 1994년 10만8천342건에서 1996년 16만4천986건으로 최고를 기록했다가 2003년에는 10만4천158건으로 10년 전보다 다소 감소했다.

소년범을 기소하는 대신 소년부 송치 등 보호주의를 택하는 경향이 두드러져 전체 소년 사건 기소(구 공판) 비율이 1994년 17.1%에서 2003년 6.2%로 줄었고 소년부송치는 9.6%에서 18.6%로 크게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이 교수는 "보호주의는 청소년 건전육성 측면에서 발전 방향이지만 피해자 권익이 상대적으로 간과될 우려가 있다"며 소년법 목적에 균형 사법의 이념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