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회복·고용 증대에 집중하라

원-달러 환율과 시장 금리가 동반 상승하고 국제 원유가도 고공 행진을 지속해 하반기 우리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물가 상승 요인의 증대로 경기 회복의 관건인 내수 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1990년대 일본과는 경제 상황이 다르다고 하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불황에 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우리 경제가 이처럼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것은 설비 투자가 부진한 때문이다. 우리 제조업의 설비 투자액은 지난 1996년 44조 원대에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8조6천억 원대로 급감했다. 이후 지난해까지 20조 원대에 머물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이 과잉 투자였다면 외환위기 이후엔 과소 투자로 성장 잠재력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4일 열린 하반기 경제 운용 당정 협의에서 올 성장률 목표를 낮추는 한편 공공 및 민간투자 확대에 나선 것은 뒤늦었지만 올바른 궤도 수정이다. 정부는 상반기 재정 투자 집중 등 단기 부양책을 남발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란 역풍을 초래하고 실탄만 소진해 추경 편성을 고심하는 상황이 됐다. 따라서 공공 투자 확대와 함께 467조 원의 시중 부동 자금과 66조 원의 기업 유보 자금이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되도록 물꼬를 터주는 게 시급하다.

서울 지역 언론들은 입만 열면 대기업 공장의 수도권 진입 규제를 해제해야만 민간 투자가 살아날 것이라고 앵무새처럼 되풀이한다. 설비 투자 부진이 수도권 진입 규제 때문인가. 아니다. 기업들은 내수 부진을 첫손으로 꼽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과 수출에 초점을 맞춘 대기업 중심 경제 정책을 서비스 산업 구조 고도화와 중소기업을 살리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내수가 살아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