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련 세금 "세긴 세네"

OECD 내에서 경제 대비 비중 최고·증가속도 최고

한국의 재산관련 세금 증가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거의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제규모 대비 세액으로도 거의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산관련 세금의 비중은 2002년 평균 1.9%로 12년 전인 1990년과 같았다. 17년 전인 1985년의 1.7%보다는 0.2%포인트가 상승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한국은 2002년 3.1%로 전년의 2.8%에 비해 0.3%포인트가 올라갔고, 1990년의 2.5%보다는 0.6%포인트가 상승했으며 1985년의 1.5%에 비해서는 두 배로 뛰었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OECD 통계상의 재산관련 세금은 부동산관련 등록세·취득세·재산세·상속세·증여세뿐 아니라 증권거래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등도 포함돼 전체 구성 세목이 모두 22개에 이른다"면서 "재산관련 세금의 비중이 크다고 해서 부동산세금이 많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나라별로 보면, 미국의 재산관련 세금은 2002년에 GDP 대비 3.2%로 1990년의 3.0%에 비해 0.2%포인트가 상승했으며 프랑스는 2.7%에서 3.3%로, 영국은 2.9%에서 4.3%로 각각 올라갔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들은 하락했거나 소폭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구체적으로는 △일본=2.8%로 변화가 없었고 △독일=1.1%에서 0.8%로 △캐나다=3.6%에서 3.3%로 △뉴질랜드=2.6%에서 1.8%로 △오스트리아=1.1%에서 0.6%로 △덴마크=2.0%에서 1.7%로 △스웨덴=1.9%에서 1.6%로 각각 떨어졌다.

아울러 총조세 대비 재산관련 세금의 비중은 한국이 12.7%를 나타내 역시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 비중의 상위그룹은 영국 12.0%, 미국 11.9%, 일본 10.8%, 스위스 8.6%, 룩셈부르크 8.0% 등이었으며 나머지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