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공공요금 인상 재고해야

공공요금이 하반기 일제히 오를 거라는 보도는 서민들을 더욱 우울하게 한다. 연초에 시내버스 요금 등 몇몇 공공요금이 이미 인상된 데 이어 하반기에 택시 등 기타 공공요금이 잇따라 인상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내년 상수도요금 인상 계획도 벌써 나왔다. 장기간 지속된 경기침체로 소득은 제자리걸음인데 비해 공공요금 인상 계획은 계속 추진되고 있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한층 고달파질 전망이다.

통계청 조사 결과 공공요금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3.8% 올라 2001년 상반기의 9.2%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요금은 살림이 어려워도 지출 억제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어서 서민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를 더욱 자극하고 가계소비를 위축시켜 경기회복이 더뎌지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철저히 분석해 가급적 억제해야 하는 이유이다. "몇백원 인상하는데 별일 있겠느냐"라고 물가 당국은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공요금이 인상되면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계층은 일반 서민이다. 서민들은 단돈 몇백원이 아쉬운 실정이다. 최근 공공요금 소액 체납자들이 급증하는 것이 현실이다. 서민들의 생활 안정과 적정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선결과제다. 물가 당국은 서민의 가계를 옥죄지 않도록 공공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를 재조정해 서민 살림이 더 이상 쪼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승철(대구시 북구 구암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