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대통령 제안 '권역별 비례대표제' 여야 득실계산

노무현 대통령이 야당에 제기한 연정론의 핵심인 선거구제 개편이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선거제도 개편시 각 당의 유·불리를 계산한 산술적 자료가 나와 주목된다.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이 최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구 243석, 비례대표 56석인 현재의 의석을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조정한 뒤 두 선거제도를 변수로 대입해 할 경우 한나라·민주당은 의석에 큰 변동이 없는 대신에 민노당은 조금 늘고, 열린우리당은 영남권에서 약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권역별 비례대표제

열린우리당은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영남권에서 총 15석(비례대표 포함 현재 4석)을 획득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현재 의석수(60석)에서 조금 늘어난 63석이었다.

또 호남지역에서는 열린우리당이 26석을 차지하지만 한나라당은 1석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민노당은 각 지역에서 5개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해 총 7석을 차지하고 민주당은 의석을 얻지 못했다.

△ 독일식 정당명부제

전체 의석수를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제도. 이에 따라 영남지역에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21석, 62석을 얻고, 호남에서는 21석과 5석씩을 확보해 한나라당의 호남 진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의석수는 열린우리·한나라·민노·민주당이 각각 139석, 122석, 16석, 10석을 차지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각각 7석, 3석이 줄고 민노당은 6석 늘어난다.

한나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권 의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어떤 제도를 도입하느냐에 따라 여야의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며 "하지만 이를 떠나 소선거구제 유지를 전제로 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