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9월중 시범 실시

김 부총리 "1년내 논의 마무리, 전국 시행"…부적격 교원 퇴출제는 9월

교원평가제가 9월 중에 전국 48개 초·중·고교에서 시범 실시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3일 교육부에서 교육과 시민사회 윤지희 대표 등 교육관련 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부적격교원 퇴출제도는 9월1 일부터 시행하고 교원평가제는 9월 중에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교원평가제와 관련, "(협의회에서 단일 시행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교육부안을 비롯해 2개 모델을 만들어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초·중·고교의 신청을 받아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며 "신청 학교에 대해서는 교원평가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실시 시기에 대해 "가능하면 9월 중에 조속히 시범 실시하고 늦어도 2학기 중에 시행하겠다"며 시기를 더이상 늦추지 않을 뜻임을 분명히했다. 김 부총리는 "6개월 가량의 시범실시를 거쳐 1년 이내에 교원평가제 전면 시행에 대한 논의를 모두 마무리하고 전국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발언은 6월 말부터 교육부총리, 교원3단체장, 학부모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특별 협의회에서 교원평가제 시행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향후 협의회 단일안이 나오지 않더라도 교육부안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교원평가제는 교원 퇴출수단이 아니라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뒤 "무능력·자질부족 교사에 대해서는 재직중 연수나 휴직 연수 등의 기회를 준 뒤 그래도 능력 향상 등이 안될 경우 부적격교사로 분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부적격교사 퇴출제도에 대해서는 "촌지수수, 성적조작, 심신이상, 성희롱 등 분명한 부적격 사유를 정하되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확실히 퇴출시키는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교육관련 단체 인사들은 "교원단체 위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교원평가제 세부 시행 방안을 놓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지 말고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촉구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