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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간 금리 역전 금리 인상론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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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9일(현지시간) 연방기금 금리를 3.5%로 0.25%포인트 인상, 3.25%인 국내 금리와 역전됐으며 향후 금리 차가 더 벌어질 전망이어서 국내 금리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 11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국내 금리 결정이 주목받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미국과 국내 금리가 역전됐다 하더라도 자금 유출현상이 당분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경기가 확연한 회복 분위기로 접어들 때까지 금리를 동결한다'는 기본 원칙을 지킬 것으로 보인다.

경기 회복 분위기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금리를 인상했다가 간신히 살아나는 경기에 찬물을 뿌릴 수도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미간 정책금리 역전 현상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하면서도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선 우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연구위원은 "한국 경제의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생각해볼 때 미국 경제가 호황국면을 지속한다는 것은 다양한 정적 효과를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정책 금리의 역전에 따른 자금 유출 현상은 당분간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한국은행은 일본의 사례를 들어 해외로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출되기 시작한 시점은 금리 격차가 1.5%포인트 이상 벌어져 있을 때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FRB가 9월과 11월, 12월에 잇따라 개최할 예정인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에서도 금리인상 행진을 계속할 경우 한미간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지면서 자본이탈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월가의 전문가들은 블룸버그 통신 조사에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 연말에는 4.00%, 내년 1/4 분기에 4.25%, 내년 6월에는 4.50%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경우 한국도 하반기에 한번 정도는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금리 인상의 불가피성이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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