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경축사 핵심은 '국민통합'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축사에서 '국민통합'을 역설했다. 이제 분열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3가지 분열 요인 극복=노 대통령은 역사로부터 물려받은 분열의 상처, 정치 과정에서 생긴 분열의 구조,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과 격차로부터 생길지도 모르는 분열의 우려가 우리 사회의 분열 요인이라고 지적, 이를 해소하자고 호소했다.

역사로부터 물려받은 분열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일제시대와 독재시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정리와 청산이 이뤄져야 한다며 여러 제안을 했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 역사에 대한 정리와 청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치과정에서 생긴 우리 사회의 분열구조는 정치인의 결단으로 풀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선거제도를 고쳐 정치의 지역구도를 해소하고, 정치적 선동으로 갈등을 확대재생산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지역구도는 '정치적 기득권'이라고 몰아붙였다.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으로는 양극화를 들었다. 정부가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최선을 다할테니 기업과 국민 모두가 경제 살리기에 함께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기업에는 연구개발 투자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투자를 늘리는 한편 정규직을 늘리고 경력자를 최대한 활용하는 경영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노동조합은 해고의 유연성을 열어주는 한편 정부와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늘려 다양한 고용기회를 만들어주는 대타협도 제안했다.

◇낙관적 국가 미래=노 대통령은 이런 분열의 요인만 극복되면 국력이 모자라서 나라가 위태롭게 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우수한 인재의 양성은 더욱 가속화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도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국민은 창의와 다양성을 꽃피우게 되며, 자주국방 능력도 갖추어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내용이 없다=노 대통령의 이날 경축사에 대해 정치권은 대체적으로 "새로운 것이 별로 없고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 등 야권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선거제도 변경을 통한 지역구도 청산을 제의했고, '선 과거사 청산, 후 국민통합'이란 입장도 변화가 없다는 것.

그러나 분열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통합의 시대로 나가야 한다는 대의에 대해서는 야권도 토를 달지 않았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