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연내 수입 재개 사실상 불가능

미 당국 광우병 관련 자료 미제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여부를 결정할 가축방역협의회 개최가 계속 지연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연내 수입 재개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 관계자는 16일 "미국 당국이 지난 6월 최종 확인된 두 번째 광우병 감염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 측이 광우병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가축방역협의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 감염소가 첫 발생한 이후 수입이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 시기가 내년으로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재개 여부를 결정할 가축방역협의회 개최가 지연되고 있는데다 협의회에서 수입 재개 원칙이 합의되더라도 실제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는 데는 3, 4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수입 재개 원칙이 결정되면 한미 양국은 고위 당국자 협상 등을 통해 수입 재개 조건을 결정하고 수입위생조건 개정 고시, 수입허용 도축장 지정 등의 과정을 거쳐 수입이 이뤄지게 된다. 미국산 쇠고기는 2003년 당시 19만9천443t(통관기준)이 수입돼 전체 쇠고기 수입량(29만3천653t)의 68%를 차지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