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대리인단 승승장구

헌법재판관 이어 대법원장까지…보은성 인사?

사법부 최고 수장인 대법원장에 이용훈 변호사가 지명되면서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통령 대리인으로 활동했던 변호사들의 잇따른 요직 등극이 또다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이들의 승승장구는 대리인단 합류 이전부터 법조계의 능력있는 명망가로 정평이난 탓도 있겠지만 대통령이 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도와준 법조인들에게 베푼 일종의보은(報恩)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작년 3월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통령 대리인단에 참여한 변호인은 유현석·한승헌·하경철·양삼승·이용훈·조대현·강보현·이종왕·윤용섭·박시환·김덕현·문재인 변호사 등 모두 12명.

이중 탄핵 선고를 얼마 앞두고 유명을 달리한 유현석 변호사를 제외하면 현재활동중인 변호사는 모두 11명이고 이중 공직에 진출한 인사는 7명이나 된다. 참여정부의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활동했던 문재인 변호사는 작년 2월 총선출마 논란과 건강 악화 등으로 사표를 내고 야인 신분이 됐으나 대통령 탄핵심판이끝난 직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 복귀했다.

대리인단의 공직진출은 이번에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이용훈 변호사가 작년 10월공직자윤리위원장에 임명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한승헌 변호사가 올 1월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발탁되면서 참여정부의 핵심사업중 하나인 사법제도 개혁의 최일선에서활동하고 있다.

또 1987년 노무현 당시 변호사가 대우조선 분규와 관련, 제3자 개입 혐의로 구속됐을 때 무료변론에 나섰던 인연을 맺은 하경철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심판과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헌법소원의 대리인 활동에 이어 올 4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대통령 탄핵심판,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헌법소원 등 참여정부의 주요 헌법 사건을 맡아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의 양삼승 대표변호사 역시 올 4 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 발탁됐다.

김덕현 변호사는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에 기용됐으며 대통령의 사시 동기로 연수원 시절 8인회 멤버로 알려진 조대현 변호사는7월 열린우리당 추천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됐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심판의 창(槍) 역할을 맡았던 국회 소추위원측에서는 김기춘의원이 작년 4·15 총선에서 어렵게 금배지를 지켜낸 것을 제외하면 특별히 두각을나타낸 인물이 없어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탄핵안 가결 당시 의원 신분이었던 김용균 변호사는 헌재의 탄핵기각 3일 후인작년 5월17일 한나라당의 경남지사 경선에 나섰다가 고배를 마셨다. 또 17대 총선 출마에 나설 욕심을 보이기도 했던 하광룡, 박준선 변호사도 당분간 여의도행 꿈을 접고 변호사 생활로 돌아와 재기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