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지자체의 주요 세원인 담비소비세가 감소해 지방재정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안동시의 경우 지난해 93억여 원의 담배 소비세를 징수했으나 올해는 지난 7월 현재 38억9천만 원이 징수됐고 연말까지도 73억 원이 걷힐 것으로 보여 20억 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게다가 하반기 중으로 담뱃값 인상이 예고돼 징수액은 더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담배소비세로 시행하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정부가 국비 보조로 시행하는 지방이양사업 예산 중 담배소비세를 12.5% 분담토록 해 복지시설 운영비나 농업인 학자금 지원 사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동시 담당 직원은 "담배 소비와 소비세 감소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대체 세원 개발과 정부의 국고 보조사업 시행 때 담배소비세 분담률 경감 등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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