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정상회의 선언문' 사전협의 난항

오는 9월 14일과 15일 유엔본부에서 개최될 유엔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채택할 정상선언문 마련작업이 핵심 쟁점에 대한회원국들의 광범위한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유엔은 제60차 유엔총회에서 ▲인권이사회 신설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유엔 조직 개편 ▲개발도상국 원조 ▲평화구축위원회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상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그러나 인권이사회의 경우 미국과 유럽연합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일부개발도상국들은 '미국의 의도'에 반발감을 표시하고 있고, 개발도상국 원조 문제도 선진국과 개도국간 견해차가 조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또 유엔 조직 개편도 안보리 개편에 대한 기존 상임이사국과 신규 상임이사국진출을 노리는 일본, 독일 등 이른바 G4, G4의 안보리 진출에 반대하는 '커피클럽' 등의 견해차가 너무 커 절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유엔 회원국들은 그동안 선언문 초안을 두 차례 수정, 지난주말 100여 항목의제3차 초안을 만들어 다시 절충을 벌이고 있으나 이견 조정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주유엔대표부 관계자들이 22일(현지시간) 밝혔다.

한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채택할 개발, 안보, 인권, 조직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각국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면서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이견 조정작업이 간단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엔 내부에서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정상선언문이 알맹이 없는 내용만 나열하는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개발도상국 원조의 경우 오는 2015년까지 유엔 회원국 국민총소득(GNI)의 0.7% 를 개발도상국 원조(ODA)에 할애하자는 제안이나 미국 등 선진국들의 반대로 합의점도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특히 개도국들도 개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지역별 선출방식을 택해 인권탄압국도 위원국이 될 수 있는 현재의 인권위원회대신 전체 유엔 회원국 3분의 2의 지지로 위원국을 선출하는 인권이사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일부 국가들의 반대로 신설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개도국들은 인권이사회가 서방 국가들의 관심사와 이해를 주로 반영할 것이라는경계감을 품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 아시아, 아프리카 그룹들도 인권이사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규모와 구성, 권한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뉴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