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여의도연구소 주최 국회서 토론회

한나라당은 24일 노무현 정권의 전반기는 '아마추어리즘'과 '독선·아집'으로 점철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국회에서 '노 정부 전반기 평가 토론회'를 열고 노 정부 2년반의 정치·통일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를 진단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효종 서울대교수와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등 각계 교수와 전문가 6명이 토론자로 초청됐다.

박근혜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지난 2년반 동안 노 대통령은 독선의 정치와 과거에 집착하는 정치에 몰두해왔다"며 "남은 임기 동안에는 민심의 소재를 잘 파악해 국민들이 편하고 잘 살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효종 서울대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개혁주도 세력은 반개혁 세력이나 기득권 세력에 의하여 포위돼 있거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강박관념을 항상 갖고 있다"며 "이는 국정운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노무현 정부 전반기의 문제는 승리의 정치에 집착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강원식 관동대 교수는 노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 '대북관의 혼란' '남북관계 주도권 상실' '자주외교 및 동북아균형자론의 함정' 등을 지적하면서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통일외교안보정책을 활용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로는 '평준화와 국가독점 교육으로 인한 난맥상'이 지적됐고, 복지정책은 '사회취약계층의 불안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