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세계 最低,미래가 어둡다

우리나라 가임 여성들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여자 한 명이 가임 기간 낳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1.16명에 불과하다. 우리보다 잘 사는 미국은 2.04명이다. 출산율이 높다는 이점으로 미국은 다음 세대에서도 번영을 누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산아 제한을 실시하는 중국은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전망과 대비된다.

아직 국민 소득 2만 달러도 안 되는 중진국에 불과한 우리가 선진국보다 출산율이 낮다는 사실은 성장 잠재력의 감소로 귀결된다. 일할 젊은층은 부족하고 대신 노인들이 많아진다. 일자리가 없다는 아우성이 일 할 사람이 없다는 아우성으로 변할 날이 멀지 않다. 당연히 국민연금이나 사회 보장 제도의 미래도 어둡다. 노동력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도 정부나 기업은 여전히 손을 놓고 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책임을 여성들에게만 돌릴 수 없다. 직장 여성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곧바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일로 통한다. 게다가 자녀를 금지옥엽으로 키워야 하는 오늘의 세태에서 육아는 모든 부모의 고민이다.

말로만 출산율이 심각하다고 하지만, 정부나 기업 모두 향후 노동력 확보를 위한 출산 대책은 외면한다. 자녀와 직장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면서 출산율 감소를 걱정한다.

출산율 세계 최저 상황에 고작 아이 낳는 가정에 돈 몇 푼 쥐어 주는 것을 출산 대책이라고 하는 정부의 무능을 탓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사회 전체가 나서야 한다. 향후 고령화 사회에 맞게 고용 및 임금 제도를 개편하고 복지 정책도 손질해야 한다. 아이는 사회가 키워주며 누구에게나 평등한 교육의 기회가 보장된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한다.